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많은 숙제 남기고 마무리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달 24일 치열한 논쟁 속에 마무리 됐다. 문재인 정부가 ‘안전·안심 사회의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건설업 사망사고, 철도 안전사고 등 고질적인 안전 문제부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과로사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등의 문제까지 조목조목 짚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감 종료와 함께 예산·입법 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 및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이번 종합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안전보건관련 주요 이슈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과로사 발생에도 2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받아
근로자가 과로사하거나 과로로 자살을 했음에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 받으며,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업체 현황’과 ‘과로사 산재 승인 사업장 현황’을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간 강소기업에 선정된 업체 중 근로자가 과로사 또는 과로자살로 산재 승인을 받은 업체는 모두 11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중 5곳은 2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11개 업체 외에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12개 업체에서도 근로자 13명이 과로사(뇌·심혈관질환)로 사망했지만,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은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일·생활 균형 등 청년을 위한 근무 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이들에게는 금융지원 우대, 정기 세무조사 면제, 산재예방 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로사 등이 발생한 업체가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과로사가 산재사망사고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면서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한 기업은 인증을 취소하고 즉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대 건설사 사망사고 95%는 하청업체 노동자
최근 5년간 건설업 사망사고자의 95%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4~2018년)동안 10대 건설사(시공능력기준) 원·하청별 산재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158명 중 94.9%(150명)가 하청노동자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건설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총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25명이 하청업체의 노동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D건설, S건설, H건설 등 대다수의 건설사에서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만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셈이다.
또한 건설업 산업재해(485건)를 전수 조사.분석한 결과, 추락사고(290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부딪힘(49건), 깔림·뒤집힘(34건), 무너짐(24건), 물체에 맞음(23건), 끼임(17건), 감전(12건), 화재(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통계를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빗물저류시설 점검·관리체계 강화해야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31일 발생한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가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점검과 관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목동 빗물저류시설에 대한 점검을 착공 해인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합동단속(2015년),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전국현장 감독(2016년), 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2018년) 세 차례만 실시했다”면서 “대규모 저장시설인 만큼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됐음에도 7년 동안 단 세 번만 점검한 것은 너무 안일한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재해조사의견서에 따르면 사고 전날 비가 예보됐음에도 당일 아침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됐다”면서 “특히 작업현장에는 통신설비, 비상 안전벨 등도 없었으며, 집중호우 시 갑작스럽게 수문이 개방될 경우 터널 내부로 유입되는 우수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기구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지방청 관내 유사시설에 대한 점검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청 관내 빗물저류배수시설 256개소를 점검한 결과 사법처리 81개소, 시정명령 188건, 과태료 3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절적으로 고위험이 예상되는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필요하나 부족했다”면서 “장마철 사고에 대한 산재예방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계절별·시기별 산재예방 점검·감독 강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도입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철도안전 전문기관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철도 안전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고속 철도차량의 정비부실은 1만6350건, 고장 차량 영업은 888건, 부품 교체 및 정비주기 미준수 등은 수천 건에 달했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도심·지방에서 일일 1만5000대의 열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100만 명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철도차량의 노후화와 안전관리 부실은 날로 취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독립적인 안전 전문기관을 두고 있으며, 영국의 철도안전표준위원회와 프랑스의 공공철도안전기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자랑한다. 하지만 국내는 철도안전 전문 인력이 아닌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의 소수 인력이 철도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철도의 중요성은 물론 별도의 안전관리조직이 있는 국내 항공, 해운, 도로와 비교해도 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국내에는 철도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은 없다”면서 “일단 교통안전공단의 철도 안전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향후 철도안전 전담기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노후화·안전관리 부실 문제 심각
◇소방공무원 열악한 처우·작업환경 개선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소방청 국정감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와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 4만 9649명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2804명, 5.6%), 수면 장애 위험군(1만2577명, 25.3%), 우울증 위험군(2308명, 4.6%) 등 마음의 병을 앓는 소방관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소방청에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관의 스트레스 유형별 원인 파악을 통해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심각함에도 정밀건강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소 의원은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4만5000명 중 관찰이 필요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비율은 67.3%에 달하며 이는 일반 국민에 비해 20%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관찰 소견이 있는 사람은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 지역소방본부가 거의 없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역소방본부에서 예산 확보의 문제로 정밀건강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 반드시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올해 불법 폐기물 전량 처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세먼지 저감·폐기물 관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8법과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미세먼지 8법에 따른 신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계절관리제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감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법폐기물 논란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촘촘한 환경망 구축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 위험성이 높고 사용량이 많은 물질을 중심으로 유해성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고 기업과 협업해 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는 등 제도를 안착시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불법 폐기물 120만t의 약 50%를 처리했고 연내 전량 처리가 목표”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와 함께 일회용품·유통포장재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고부가가치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