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급격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스테파노 스카페타(Stefano Scaffeta)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에서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를 해소하고 공교육 투자 확대와 주거비용 지원 등을 통한 추가 정책 개혁이 시급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스카페타 국장은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족은 곧 한국 전체 가족 중 16%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20여년간 한국의 노동인력은 25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선결해야 할 정책 과제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연평균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수준인 전체 고용 대비 시간제 노동자 비율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가사 부담 등 불평등한 성 역할 태도 ▲학생들의 과도한 정규학습 및 방과 후 학습시간 ▲가계 사교육 지출 증가 등을 꼽았다.
◇장시간 근로와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해소해야
스카페타 국장은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육아유직 및 가족을 위한 현금지원 개선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우선 정규직 노동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총 노동시간에 대한 1주 또는 1개월 단위 유연한 분배, 재택근무 허용 등 기존의 직장인 권리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육아휴직을 개선하기 위해선 육아휴직 급여율 인상, 더 짧은 휴직기간 대신 더 높은 급여를 받는 등 육아휴직 형태의 다양화, 육아휴직 사용에 우호적인 직장문화 장려 노력 지속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만 7세 미만이 대상인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자녀장려세제도 충분히 인상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언했다.
스카테파 국장은 가족정책 외에도 장시간 근로와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해소를 정책개혁 과제로 언급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최대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직장 내 차별 제거 및 양성평등 장려를 위한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자녀 교육비용과 관련해 사교육비 등 금전적 요소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을 당부했으며, 사교육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공교육 투자를 늘리고 아동의 행복을 중심에 둔 방과 후 서비스 확대를 지속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