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편취 등 부패사례 2581건 적발
안전관리비 편취 등 부패사례 2581건 적발
  • 김보현
  • 승인 2019.11.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반부패협의회, 안전감찰 추진결과 발표
기관별 228명 징계…총 35억3100만원 회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해 10월 출범한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안전반부패협의회)’가 지난 1년간 공공기관별 안전감찰을 추진한 결과 안전부패 사안 총 2581건을 적발했다.

4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공공기관 안전감찰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위·변조해 안전관리비를 편취하거나 사업용자동차 안전법규 위반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미비 등 안전부패 사례가 드러났다.

각 기관은 책임자 228명에 징계와 주의 등 신분상 조치하고 141명은 수사의뢰 했다. 또한 총 35억3100만원을 회수했다.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업으로 안전부패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한 성과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상반기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를 감찰해 총 384개 현장에서 797건의 안전부패 사항을 적발했다. 과도하게 지하터를 파거나 난연(難燃) 성능이 없는 외단열재를 시공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건수만 586건이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하반기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와 합동단속을 추진해 2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안전반부패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국민생활과 밀착된 안전 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형태로 출범했다. 올해 4월 열린 제2차 협의회에는 추가로 43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12월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협력포럼’을 개최해 전문가들과 협업 및 성과 확대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우수제안에 표창하는 등 안전부패 근절에 국민도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2-860-7114~5
  • 팩스 : 02)856-5217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윤양배
  • 편집인 : 윤양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19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