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률 15.2%로 저조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이동노동자 중심)의 하루 평균 순수 근무시간이 9.7시간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월평균 순수입은 평균 165만원이었는데 세부 서비스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이 올해 5~6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퀵서비스(283명), 대리운전(224명), 배달서비스(143명), 기타 이동노동자(23명) 등 총 67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들의 하루 총 노동시간은 평균 13.7시간으로 집계됐다. 서비스별로는 대리운전이 13.5시간, 퀵서비스는 13.6시간, 음식배달 서비스는 14.1시간 일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업무를 위한 대기, 준비, 이동시간을 제외한 하루 순수 근무시간의 평균치는 9.7시간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퀵서비스가 10.3시간으로 가장 오래 일했고, 배달서비스(10.1시간), 대리운전(8.6시간)이 뒤를 이었다.
한 달 평균 근무일은 24.5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별로는 배달서비스가 25.4일, 대리운전이 25.2일, 퀵서비스가 23.4일로 조사됐다.
또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 총수입은 31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서비스별로 비교해서 보면 배달서비스 월평균 총수입은 390만원이었고, 퀵서비스(321만원), 대리운전(259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업체에서 가져가는 항목인 수수료, 프로그램비, 보험료를 비롯해 이동비용, 통신비, 오토바이 유지비 등을 포함한 지출항목이 한 달 평균 148만1000원이었다. 이에 따른 월평균 순수입은 평균 165만2000원으로 배달서비스가 238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운전 151만3000원, 퀵서비스 143만1000원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플랫폼 노동자들은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려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가입률은 평균 15.2%로 극히 낮았다. 서비스별로는 퀵서스비스(19.9%), 배달기사(15.2%), 대리운전(7.1%) 순이었다.
이에 노동계는 다단계 중계구조와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보완책, 기존 노동자들의 손실과 고용감소에 대한 보완책, 업무상 사고와 질병 인정·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혁 정책연구원장은 “이동노동자에 알맞은 보험제도의 보완, 산재보험과 실업보험의 우선 적용, 건강 보험과 국민연금의 단계적 적용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과 같은 산업을 규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