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는 부패에서 시작된다
재난사고는 부패에서 시작된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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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안전 반부패협의회 출범 1년…공공기관 안전 강화 뒷받침
안전관리비 편취 등 2581건의 부패사항 적발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가 열렸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가 열렸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래 1년 동안 공공기관별 안전감찰을 추진한 결과 안전관리비 편취, 미인증 제품 설치 등 총 2581건의 안전부패 사안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부패 근절’ 업무의 기관별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개최했다. 안전반부패협의회는 국민생활과 밀착된 안전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형태로 출범했다. 올해 4월 열린 제2차 협의회에는 추가로 43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3차 협의회에는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위원장)을 비롯해 13개 중앙부처 감사관과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43개 공공기관 상임감사위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공공기관 중점과제 및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업과제 등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부패 근절을 위한 업무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공공기관 안전감찰에서 안전관리비 사용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위.변조하여 부당 수령하거나,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한 현장이 대거 적발됐다. 또 작업발판·난간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교통안전기준을 위반한 운수회사, 안전교육 실적 증빙자료를 중복 사용한 현장 등도 다수 적발됐다. 총 적발건수는 무려 2581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각 기관은 책임자 228명에 징계와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141명은 수사의뢰 했다. 또 35억3100만원을 회수했다.
안전감찰이 단순 적발에만 무게를 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이행을 지원키 위해 공공기관 자체 안전관리체계 진단을 실시해 안전조직을 강화하고 제도 보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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