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판 산업안전보건법
  • 승인 2019.11.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자 정진우 / 중앙경제

 

 

2016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 많은 안전보건관계자와 안전보건 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학생 등에게 산업안전보건의 기본서이자 지침서로 자리매김해 온 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판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철학과 입법사상, 취지 등 입법 방향성과 관련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 개정돼 법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있어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준다. 특히 저자가 초판 내용 중 표현에 있어 난해한 부분을 알기 쉽게 다듬어주었기에, 독자들이 더욱 편하게 법의 원리에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산안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기 위해서는 형량만 높여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법적 요건, 즉 범죄 구성요건을 치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그 배경을 책 전체적으로 법리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 책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 논리적 완결성, 규범력이 낮은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단순 해석론에 그치지 않고 입법론적으로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독자들이 우리 산안법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분야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권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2-860-7114~5
  • 팩스 : 02)856-5217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윤양배
  • 편집인 : 윤양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19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