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 시행 속 변화 살펴야”
한국노총·김태년 의원 주관으로 토론회 개최
인재가 떠나지 않을 환경 마련 필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노총과 김태년 의원 주관으로 ‘IT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및 직무스트레스 개선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장시간 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IT 노동자의 근로 실태를 살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이 날 토론회의 좌장은 권혁면 연세대 산학협력단 교수가 맡았으며, 갈원모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참석자로는 고병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 박연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연구소 차장, 김형현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 책임전문위원, 백승화 안랩 노동조합 위원장, 김종혁 서울 서부근로자건강센터 심리상담사, 최은희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등이 자리했다.
◇근로형태·사업장 규모·성별 등 따른 조사 실시
먼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워라밸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주52시간제의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의 시행 속에서 IT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시행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돼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IT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IT강국임에 비해 일하는 환경은 IT강국이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고, 사람이 중요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떠나지 않을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갈원모 교수는 IT업계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발제에 나섰다. 연구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야간근무시간 ▲규모별 복지 제도 ▲노동조합 인식 ▲직무 스트레스 분석 ▲건강상태 분석 등과 관련된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갈 교수에 따르면 IT업계에서는 주52시간 근로제도의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1일 평균 근무시간을 ‘8~10시간’이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70.2%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10~12시간’이라고 답한 비율이 15.3%로 많았으며, ‘8시간’이라고 답한 비율은 10.19%에 그쳤다. 주당 야간 근무 시간은 평균적으로 ‘5시간미만(52.9%)’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5~10시간(28.5%)’, ‘10~15시간(11.5%), ‘15~20시간(3.9%)’ 순으로 나타났다.
또 IT노동자의 대부분은 중간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실제 스트레스로 인해 대부분이 만성피로나 우울증 등의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는 여전
갈 교수가 발제를 마친 뒤에는 노동·경영·보건계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박연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차장은 “게임업계 노동환경을 살펴보면 주52시간제의 시행으로 근무시간은 일정부분 감소한 것이 맞지만, 업무 강도는 그대로이고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근무를 마쳐야 하는 실정이기에 근로자들의 업무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피해자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현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 책임전문위원은 “사실상 스트레스라는 것이 같은 조건이더라도 느끼는 강도와 처리하는 능력은 개인마다 다르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스트레스의 양적 측정이나 집단적인 측정을 넘어 개개인의 관리가 가능한 측정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직무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근로자 건강도 지키면서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병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은 “업종별·고용형태별 차이가 크다보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며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직무스트레스 진단평가,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기업건강증진지수 등 정부가 표준화해 마련해둔 평가도구를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컨설팅,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최대한 늘려 사업장에 직접적인 지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