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균등한 인력 확충·장비 수급 기대”
내년 4월부터 시행…강원 산불 이후 법 개정 급물살
내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4000여 명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을 가결했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재석 197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4인 등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는 지난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약 46년 만이다.
이날 통과된 국가직 전환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다.
소방청은 내년 3월까지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교착 상태였던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지난 4월 4일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의 헌신적인 모습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원 글이 사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문호 소방청장이 잇따라 국회에 법안의 신속 처리를 호소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기반 마련…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내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지난 8월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중 지방직은 5만4188명(98.7%), 국가직은 687명(1.3%)이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건비 문제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합의했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기존 개별소비세 총액의 20%(4000억원)를 45%(9000억원)로 상향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지역 간 소방인력 및 장비수급 불균형 문제가 줄어들면서 보다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방사무는 기존처럼 시·도지사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를 통해 작은 국토 면적과 높은 도시화율 등 국내 사회 환경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면서 “국내 산업발전과 생활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국민 모두의 염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다. 소방관들의 진정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축하한다. 반가운 소식을,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도중 우리 곁을 떠난 박단비, 배혁, 김종필, 이종후, 서정용 소방대원과 윤영호, 박기동 님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이들은 지난 10월 31일 독도 소방구조 헬기 추락사고 때 숨진 소방관과 구급대원, 이송환자들이다.
문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 산불현장으로 달려와 일사불란하게 진화 작전을 펼치던 모습,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 파견돼 19명의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드린 구조 활동을 결코 잊을 수 없다”라며 “소방관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사랑하고 굳게 믿는 만큼 소방공무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 안전과 행복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안전의 수호자로 먼저 가신 소방관들을 애도하며, 멀리서나마 함께 축하하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