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문제점 보안
부산시가 산하 공사·공단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중 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산업재해’ 분야를 포함하도록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을 변경했다. 최근 공공기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탓이다.
그에 따라 부산시도 산하 공사·공단의 경영평가 내부평가 지표에 ‘산업재해’ 분야를 포함토록 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관리자들이 사고를 축소·은폐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산업재해 분야의 안전사고 건수를 산업재해보험 처리 건수로 측정하는 부정평가 지표에서 산재예방 투자비율 등을 측정하는 긍정평가 지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했다. 또 외주업체 계약 시 산업재해 은폐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제한 등 불이익 처분사항을 명시해 계약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각 기관이 실무를 행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다.
부산시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산하 공사·공단에 개별특성에 따라 산재 은폐 외주업체에 대한 각종 용역·공사 발주 및 계약상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공공기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업재해 분야 지표평가를 부정평가에서 긍정평가로 전환하고자, 부산연구원(BDI)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개발을 의뢰할 예정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산업재해 은폐사실에 대한 언론보도와 감사제보 등 부작용 사례를 인지할 경우 종합감사·특정감사 등을 실시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