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60세 정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노동자 10명 중 7명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228개 사업장 가맹단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60세 정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까지 법정 정년이 65세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년제도 개선 시, 제도개선 시점’에 대한 설문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65세(46.5%) ▲초고령사회 진입시점까지,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65세(25.4%)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야 한다, 단계적으로 2033년까지 65세(22.8%) ▲아예 정년을 두지 말아야 한다(5.3%) 등의 응답도 있었다.
총 228개 사업장 중 정년을 60세로 정한 사업장은 79%로 집계됐다. 여전히 정년을 61세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21%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이유로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총 45.7%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강압적인 퇴직유도(7.9%) ▲기업의 조기퇴직 권유(30.3%) ▲고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7.5%) 등의 응답이 있었다.
‘정년을 연장하며 임금 및 노동조건이 변동 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4%가 ‘변동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 및 노동조건 변동됐다’는 사업장 규모는 ▲10~29명(1.4%) ▲30~99명(25.4%) ▲100~299명(22.5%) ▲300~999명(33.8%) ▲1000명 이상(16.9%)로 나타났다. 60세 정년 실시 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다수 사업장에서 임금 및 노동조건이 변동됐다는 설명이다.
‘변동된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응답은 ‘임금피크제 시행(84.4%)’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령자 노동시간 단축은 1.4%의 응답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