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전산업 5개社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포함
내년부터 발전산업 5개社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포함
  • 김보현
  • 승인 2019.12.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산재·유해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운영
위험작업 기준 확정, 2인1조·교대제 개선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발전산업안전강화 고용안전 TF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 관련 당정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발전산업안전강화 고용안전 TF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 관련 당정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내년부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발전산업 5개사도 포함된다. 또 발전소 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및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실시, 2인1조·교대제 개선안 마련 등을 통해 발전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가 개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19일 故 김용균 특조위가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이행 계획안으로 크게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 등의 분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이행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하청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먼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대상에 ‘발전산업’이 추가된다. 현재는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 운송업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 5사에서는 산재율 산출 시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근로자의 산재까지 포함해야 한다. 산재 통계를 미제출 하거나 허위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율이 높은 발전사는 공표되며 정부 포상 등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당·정은 이를 통해 원·하청 구조 하에서 산재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적 문제와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 5사가 산재 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운영한다. 또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한다. 이밖에도 발전사와 협력사가 유해·위험요인에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 간 통합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안전에 중점을 두도록 보완하고,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 개선요청 수용 정도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키로 했다.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 공공기관 설립해 정규직화 신속 추진
당정은 발전산업 하청 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에 나선다.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한다.

또 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정 협의체 합의 결과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을 통해 처우 및 고용안전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청노동자에게 적정 노무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년 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발전사가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발전산업 세부 업종·경력·자격별 적정 노무비 단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사 합의를 거쳐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1조·교대제 개선안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노동자 건강관리를 위해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고, 인근병원과 함께 응급환자 신속구호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38명의 보건관리자를 현장설비와 공정에 이해도가 높은 산업위생사, 대기관리사 등으로 신규 채용한다.

지난 10일 오후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故 김용균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지난 10일 오후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故 김용균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사장 직속 안전전담부서 설치…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에 산재예방 개선노력 추가
당정은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적 지표 중심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에 산재예방을 위한 개선노력 등의 질적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상황을 감독할 방침이다.

당정TF 팀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정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꾸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윤양배
  • 편집인 : 윤양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0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