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 집중 육성…1000억원 규모의 진흥기금·펀드 조성
소방산업 집중 육성…1000억원 규모의 진흥기금·펀드 조성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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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민간으로 확대
소방산업기술원 베트남 해외법인 설립 추진

국내 소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소방산업진흥기금’과 ‘소방산업펀드’가 조성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소방청은 소방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3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산업진흥 정책추진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4대 전략과제가 담겨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방산업진흥기금(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규모인 소방산업을 키우려면 공공의 재정적 보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소방청은 기금을 통해 연간 590~710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소방산업체 직접투자를 위한 재원은 소방산업펀드(가칭)를 조성하고, 투자를 통해 소방산업체 지원과 출자자 수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모태펀드를 활용한 소방산업펀드조성을 내용으로 하며 출자 대상 및 비율은 산하기관 40%, 한국모태펀드 40%, 민간 10%, 운용사 10% 출자 등이다. 소방청은 이 펀드를 통해 250~300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의 저가수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방용품별 형식승인의 기술수준을 우수품질인증 기술수준으로 상향하여 재정립하고 현재 분말소화기에만 적용되는 소방용품 내용연수제를 소방호스, 감지기 등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소방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먼저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소방안전 표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방제품 실용화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활성화한다. 또 소방 제조설비와 부품의 국산화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방산업기술원 해외법인을 설립해 수출 촉진의 교두보로 활용할 방침이다. 소방산업기술원은 1977년 설립된 국가공인 소방시설 검정기관으로 현재 해외법인이 없다. 해외법인 1호는 베트남이 가장 유력하며, 내년 중 설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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