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D등급 67개·E등급 7개로 집계
우리나라의 교량 100개 중 14개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라는 비극을 겪은 만큼 유사한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량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8일 ‘도로 유지관리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 2만7117개 도로교량 중 3908개(14.4%)의 교량이 30년 이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30년’은 시설물의 고령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고령화율은 준공된 지 30년 이상된 시설물 수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 도로교량의 고령화율은 도로터널(3%), 도로옹벽(3%), 도로사면(7%)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 중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안전등급 ‘D등급(미흡)’을 받은 교량이 67개로 집계됐다.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인 ‘E등급(불량)’ 교량도 7개로 나타났다.
‘40년 이상된 교량’도 1281개로 4.7%에 달했다.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수치일 수 있으나, 절대적인 수를 보면 많은 수이다.
이에 보고서는 “도로 시설물의 준공 후 경과연수가 오래될수록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의 비중도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노후교량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0년 뒤 노령화율 46% 달해
아직 고령화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가는 교량이 31%에 달한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10년 후면 노후화율이 46%에 달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도로의 노후화는 유지보수 비용과 차량운행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적기에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고려해, 성수대교 붕괴가 일어난 다음해인 1995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리방식은 ‘사후 대응형’이라는 한계를 띄고 있어, 시설물의 경제적 가치와 효용을 고려한 관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구세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앞으로는 도로 관리를 위한 안정적 유지보수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기반시설에 대한 사용부담금 부과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