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연간 50만건
韓,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연간 50만건
  • 이예진 기자
  • 승인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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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이 처음으로 50만 건을 돌파했다. 세계 4번째다.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연간 출원량이 지난달 26일 기준 역대 최초로 5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1946년 대한민국 첫 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후 73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다.

권리별로는 상표 출원이 22만1223건으로 지난해보다 10.4% 증가한 가운데 특허(21만8793건)와 디자인(6만5315건)도 각 4.2%, 2.6% 증가했다.

2016년부터 소폭 감소하던 특허 출원이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특허청은 평가했다.

반면 실용신안은 올해 5406건으로  지난해 대비 13.3%가량 감소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지난해 대비 10.4% 증가한 14만2939건으로 집계됐으며, 개인(17만4135건), 대기업(5만1000건)도 각 7.9%, 6.7% 증가했다.

재산권 중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5만1085건)를 차지했다. 이어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2015년부터 대기업을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 특허 시장이 기존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 중이란 분석이다.

특허청은 미국, 일본 등 G7국가의 경우 특허 성장과 GDP 성장 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우리나라도 그간 국내 특허출원 건수와 GDP 성장이 유사한 패턴을 유지했다며 첫 50만건 달성을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올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규제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웠음에도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확실한 미래투자로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렸다”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더 용이하게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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