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 사고 재발 방지’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강릉펜션 사고 재발 방지’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이예진 기자
  • 승인 2020.01.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PG 소형탱크, 제조단계부터 안전장치 부착해야
산업용 가스용품 안전인증 必
산업부,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LPG 소형탱크에는 제조단계에서부터 가스차단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LPG 사고의 25%를 차지하는 부탄 캔에는 파열방지기능을 장착하도록 안전규정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담겨 있다.

참고로 산업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이 담긴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201.2명(2009~2013년)에서 125.4명(2014~2018년)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타이머콕 등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확대
올해부터 민박,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가스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 시설에서도 이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8년 고교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펜션 참사와 유사한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가스보일러 사용자가 자체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단지, 스티커 배포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간 가스사고 감소에 큰 성과가 있었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도서지역에 산재되어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LPG 용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가 협력하는 공동용기보관실 시범 설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최근 주택, 식당 등에 급증하고 있는 LPG 소형탱크(3t 미만)에 대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가스 누출 시 공급자가 원격 차단할 수 있는 소형탱크 원격관리 시스템을 사회복지시설부터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야외나 식당에서 자주 접하는 부탄 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한다.

◇15년 이상 대형 LNG 저장탱크 개방검사 의무화
도시가스 배관, 대형 LNG 저장탱크, 산업용가스 설비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먼저 산업부는 상반기 내로 도시가스 고압배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사용 배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20년이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세분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15년 이상의 대형 LNG 저장탱크(4.5만㎘ 이상 86기)에 대한 개방검사를 의무화하고, 저장탱크의 안전등급 및 개보수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적으로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도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용 가스의 경우 현행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의 인증표준물질(CRM) 9종 외에 모노실란(SiH4), 불소(F2) 등 14종을 추가 가스물질로 규격화하고, 압력용기 등 산업용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의무화한다. 또한, 연구소 등에서 사용 후 잔류가스가 담긴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용기는 가스공사 내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에 처리 시설을 구축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간다.

◇다중이용 가스시설 법정검사 결과 공개
산업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법정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취급부주의 등 인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스안전 체험관을 구축하고 체험 위주의 인프라와 콘텐츠를 마련하여 어린이, 노인, 주부 등 안전에 취약한 사용자가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윤양배
  • 편집인 : 윤양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0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