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율·감소자 모두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가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00명대로 하락했다.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 관리·감독과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등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는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수는 855명으로 전년보다 11.8%인 116명이 감소했다”라며 “전년 동일 기준으로는 13.6%인 132명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산재보상이 적용됐다. 이재갑 장관이 언급한 동일 기준이란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사고사망자가 800명대에 진입한 것과 함께 고무적인 것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감소율(11.9%)과 감소자(116명)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감소율은 2001년 7.71%, 2005년 8.55%, 2014년 8.99%에 그쳤지만 지난해 11.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감소자 역시 2005년 111명보다 많은 116명이었다. 이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도 최초로 0.4.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57명(지난해 같은 기준 73명), 제조업 11명, 기타 업종 48명 등 업종 전반에서 사고사망자수가 감소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건설업의 경우에는 모든 규모별로 사망자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중·소규모(3∼20억, 20~120억) 현장에서 39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형태별로는 추락·부딪힘에서 각각 25명, 19명이 줄어들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50~299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명이 줄었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9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 형태별로는 사망사고가 빈발했던 끼임 사고에서 가장 많이(9명) 감소했다.
기타 업종에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21명), 건물 관리업(12명)이 감소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집중관리,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업 추진한 결과
고용부는 이 같은 감소세가 민간 부문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한 관리·감독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을 중점적으로 관리·점검했다. 특히 건설업 감독 대상을 7961곳으로 확대하고 추락 등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했다. 감독에서 추락 관련 지적률이 2018년 31.3%에서 지난해 58.8%로 2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또 건설업 노동자의 추락 예방 효과가 입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 지원사업도 2018년 2755곳에서 지난해 3934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발주공사의 기성액으로 볼 때 전년과 액수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산재 사고사망자의 숫자는 더 줄어서 건설경기 위축으로 사고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반 운영을 꼽았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168개 점검반, 27대의 순찰차를 통해 지역별 소규모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위험 요인 발견 시 즉시 시정토록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관서에서 조속히 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업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한 공사·수행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서울시)에서는 산업안전 관련 전담 인력을 구성해 건설현장 개선을 유도했으며, 안전보건공단과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해 안전점검·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을 실시한 결과 2019년 공공기관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37명으로 2018년에 비해 15명(28.8%)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