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폐해 타파 위한 ‘직무중심’ 인사 매뉴얼 발간
호봉제 폐해 타파 위한 ‘직무중심’ 인사 매뉴얼 발간
  • 승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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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위한 절차·고려사항 담겨

정부가 근속과 임금이 비례하는 호봉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한 ‘직무급제’ 임금체계로의 변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절차·방식, 고려사항 등을 담은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직무급제란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고용부는  “정부는 그간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업이 합리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임금·평가체계 컨설팅 사업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매뉴얼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절차, 방식 등에 대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은 단순히 급여지급 방식만을 바꾸는 것이 아닌, 조직 내 인사관리 및 성과보상의 기준과 방식 등 시스템 전체를 전화(轉化)하는 문제”라며 “기업과 그 구성원인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의욕, 자기개발 등 많은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임금구성 단순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유형의 임금체계 개편 방법·사례 ▲직무가치에 기반한 인사관리체계(직무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평가 방법 ▲새로 개발한 제조업 범용 직무평가도구 활용방법 등이 포함됐다. 자료는 실무자용 상세본과 관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본으로 나뉘어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민간 기업의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및 노·사 자율적인 임금의 연공성 완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과의 연계를 통해 직무 관련 정보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기존에 진행하던 ‘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 컨설팅’ 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올해부터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구체적으로는 직무평가도구가 개발된 8개 업종(보건의료·호텔·철강·금융·공공·사회복지서비스·IT·제약) 가운데 업종별 2~3개사를 선정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장임금정보의 확충을 위해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노·사가 참고할 수 있는 기업규모·산업 및 직종·경력 등에 따른 시장임금 정보를 분석·제공할 계획도 세웠다.

임금 문제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의제·업종별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정 간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매뉴얼은 당초 지난해 9월에 제작돼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지침으로 쓰일 예정이었으나, 노동계의 강력 반발로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이를 미루어보았을 때, 정부가 호봉제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자 민간 차원의 임금개편부터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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