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소상공인에 1조9000억원 금융지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동차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긴급통관 등을 지원하고 국내 공장의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히 인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약 2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정부는 우리 자동차업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의 수급현황을 긴급 점검한 뒤, ‘단기수급의 안정화’와 ‘중장기적 국내 생산기반 유지’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토대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산업이 국내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 11.4%)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생산의 신속한 정상화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부품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모든 민관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현지공장의 방역관리 계획을 중국 지방정부에 설명 중에 있으며, 현지공장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 현지공장-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간 ‘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해 중국 내 부품의 물류난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부품이 국내 수입될 경우 24시간 긴급통관, 입항 전 수입신고 등을 허용해 국내에 신속한 반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인가하는 한편, 생산·연구인력 긴급지원, 국내외 생산 설비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등도 적극 추진한다.
중작기적으로는 수급 리스크가 큰 부품의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등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가동해, 잠재적인 수급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등 생산·수출 애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다.
◇기존 대출·보증 만기 최대 1년 연장
정부는 이날 약 2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도 세웠다.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보증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조9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하겠다”며 “향후 6개월 내 만기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보증 약 226조원도 최대한 조기에 신속 집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2%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200억 원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 원 가량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 원을 확대해 총 55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