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체계 보강, 피해 복구, 침체된 소비 회복 등에 집중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방역체계 보강과 피해 복구를 포함해 침체된 소비 등 내수를 살리는 데에도 거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이번 추경 편성의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8조5000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각각 투입한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셈이다.
◇고용부, 고용충격 최소화 및 민생안정 지원
추경안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총 5개 사업, 1조3230억원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부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기업), 근로자·구직자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1000억의 추경 예산을 통해 피해심각지역(2곳)에 400억원, 일반피해지역에 600억원을 투입한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보조(인당 추가 7만원, 4개월)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여기에는 당초 2조16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5962억원이 늘어난 2조7609억원을 투입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을 늘리는 데에도 추경이 투입된다.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원래 1조1490억원으로 274만명을 지원하려 했으나, 596억원을 더 투입해 277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구직촉진수당 재도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등에도 추경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