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부 개정 산업법과 하위 법령이 본격 시행
산안법 하위법령에는 안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특고직종 등을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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