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경찰력 가동…생산·유포자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행위가 정부의 방역활동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해 경찰이 생산·유포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모든 경찰력을 가동하여 엄정 단속하고 생산자·유포자를 모두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86건으로 121명을 검거하고 111건을 내·수사 중이다.

집중 단속을 통해 검거한 사건의 허위조작정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확진자 등이 식당이나 카페 등 특정 업체를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28건, “확진자 등이 병원이나 보건소 등 특정 의료시설을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22건, 특정 개인을 확진자 또는 접촉자라고 지목한 내용이 15건 등이고, 특정 개인 또는 업체가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발생 초기에는 확진자 발생 지역, 접촉자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우발적이고 부주의하게 유포한 경우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특정인·특정업체 등의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공인에 대한 합성사진 유포, 특정 언론사를 사칭한 속보, 공공기관 발표자료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등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유포 경로를 보면 대부분 포털 맘카페 또는 각종 SNS를 통해 유포되었고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통해 유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 공포심을 조장하고 국가의 방역작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호기심이나 모방심리에 따라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허위조작정보를 퍼 나르는 행위와 가족·지인의 안위만 걱정해 확진자 또는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유포하는 행위도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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