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투자 우선순위 선정기준 마련
410개 사업에 총 16조8000억 원 투자
2021년도 재난안전예산이 신종 감염병, 기후변화 재난, 노후 기반시설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1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참고로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는 정부 전체 재난안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자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올해 재난안전사업 예산은 16조8000억 원이다.
행안부는 오는 6월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496개 중 연구개발사업(R&D)을 제외한 410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한 후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협의는 지난 2월 수립된 재난안전예산 6대 중점투자방향(▲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신종 감염병·복합재난 대응력 강화 ▲기반시설 회복력 확보 ▲현장 중심 대응역량 제고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포용적 안전관리 확대)을 기반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다.
◇향후 위험 가중 분야 중심으로 투자
투자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재난안전 및 재정 전문가가 검토한 해당 사업의 피해 수준·전망 및 사업의 기대효과(40점)와 성과 우수성,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실적(30점), 각 부처 및 범정부 투자 여건(30점) 등이다. 대형피해 발생 분야와 향후 위험 가중 분야 관련 사업, 국민안전 제고 기대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등급 선정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최종 투자 우선순위 등급은 주요 재난안전정책 뒷받침 사업, 국민적 관심 등 투자 확대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확대 40%, 투자유지 50%, 투자축소 10% 수준으로 확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사전협의(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사전검토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기후변화 재난, 노후기반시설 사고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선별적)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