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근로자 고용유지 기업 전폭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과 임서정 차관을 비롯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안상훈 서울대 교수, 엄상민 명지대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전병유 한신대 교수 등 고용노동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기업의 고용유지와 노동자 생계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과 같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데, 이들은 실업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분실업,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박사는 “실업자 소득 지원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하다”며 “자영업자와 특고직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실직자에게는 재난실업 수당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상민 교수는 “취약계층 선별절차를 간소화하여 선지원한 후 연말정산 과정 등에서 실소득에 비례하여 회수하는 방안과 고용유지지원을 대출 형태로 먼저 지원하고 고용유지 시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안전망 확대와 재택·유연근무 등과 같은 새로운 근무형태에 대한 대비 등 장기적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용성 박사는 “코로나19의 충격은 실물과 금융, 수요와 공급 등 충격의 채널이 다양하므로 고용유지, 소득보전 외에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까지 고려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교수는 “재택근무, 육아휴가, 병가 등 새로운 고용노동 환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개인 차원에서는 노동시장 취약성 정도에 따라 고용유지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또는 생계를 지원하고, 조직 차원에서는 산업·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휴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재택·유연근무 지원제도 신청건수가 일 평균 4.5개소에서 60.5개소로 13배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 비춰 볼 때, 비대면·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진행, 새로운 근무형태 확산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