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연다…“사회적 합의로 점진 확대”
文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연다…“사회적 합의로 점진 확대”
  • 이예진 기자
  • 승인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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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부터 특고·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기념해 특별연설을 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기념해 특별연설을 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李장관 “범정부 추진 체계 마련 등 준비 작업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공식화하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플랫폼노동자·예술인들이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을 추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의 개편,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 등을 고용보험제도로 흡수하는 시기 및 방안을 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4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3월에 이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3월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증가보다 신규 취득자 감소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띠었는데, 이는 기업이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규채용은 축소 또는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장관은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나아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 자금 융자제도 신설 등 기존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한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변화에 선제적 대응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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