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 특수고용직 77만명 고용보험 추진”
고용노동부 “내년 특수고용직 77만명 고용보험 추진”
  • 승인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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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본격 추진

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77만명을 시작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특고를 제외하고 예술인을 대상으로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노동계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9개 직종부터 내년에 고용보험을 들 수 있도록 고용노동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안일지 의원안일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선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술인만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특고 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 확대 적용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고는 직종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달라 일시에 모두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데, 해당 9개 직종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사업주가 특정돼 있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9개 직종 노동자는 77만명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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