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개정 산안법, 현장에 안착하지 못했나
전부 개정 산안법, 현장에 안착하지 못했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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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재해율·사망자수 등 모든 지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1월 16일부터 전부 개정 산안법이 시행됐지만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사망만인율과 사망자수, 산업재해율, 재해자수 등 모든 지표들이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전부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도 아쉬움이 남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0년 3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분기 산업재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1%p 상승한 0.14%(사고 재해율 0.12%, 질병 재해율 0.02%)로 나타났다. 재해자수는 2만57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1419명) 늘어났다. 사고 재해자(2만1924명)와 질병 재해자(3860명) 모두 4%(844명), 17.5%(575명) 상승했다.

사망만인율과 사망자수 역시 증가해 현재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1분기까지 사망만인율은 0.3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01‱p 증가했다. 사고 사망만인율(0.14‱)과 질병 사망만인율(0.17‱) 모두 0.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는 562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사망자수는 253명, 질병 사망자수는 309명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로 5%(12명), 2.7%(8명) 늘어난 수치다.

 



◇건설업 특화된 안전보건정책 필요

모든 산재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전형적인 양상도 이어졌다. 건설업 및 소규모 사업장의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사고 사망재해 기준으로 보면, 지난 1분기에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업에서만 무려 13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명이 증가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가 43.5%(110명)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끼임(28명, 11.1%), 부딪힘(26명, 10.3%), 물체에 맞음(19명, 7.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외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105명, 41.5%), 연령별로는 60세 이상(110명, 43.5%)에서 사망재해가 빈발했다.

한편 사고재해는 기타의 사업(8683명, 39.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사망재해와 동일하게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1만63명, 45.9%),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근로자(6111명, 27.9%)에서 주로 나왔다.

이외 지방청별 재해율은 ▲서울청 0.08%(전년 동기 0.08%) ▲중부청 0.16%(0.15%) ▲부산청 0.16%(0.15%) ▲대구청 0.14%(0.14%) ▲광주청 0.16%(0.15%) ▲대전청 0.15%(0.14%)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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