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4일까지로 예정됐던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연장조치는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 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고위험시설 8종의 집합과 8000여 개에 달하는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때까지 강화 조치 기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박 1차장은 “5월 29일부터 11일까지 최근 2주간 국내발생환자 중 96.4%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특히 집단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때는 이미 3차, 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 속도도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 8개 시설에서 추가 확대하는 등 수도권 상황 안정화를 위한 보완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학원의 경우 휴대전화 미사용자 과다 등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부에서 별도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이번 연장조치는 다시 사회적 거리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학업과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