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까지 포괄 가능한 노동환경 가이드라인 시급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시의 사고사망자 감소율이 가장 낮은 것은 물론이고, 시 전체 산재사망자의 94% 가량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맞춤형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시는 지난달 24일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시 중소기업(300인 미만 규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는 1만3471명, 재해사망자 수는 184명이다. 이는 각각 서울시 전체 재해자의 93.8%, 재해사망자의 85.2%를 차지하는 것이다.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서울시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율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1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서울시 내 중소기업 전 규모에 걸쳐 가장 큰 위험요소는 반복적 동작과 고객 및 환자 상대로 위한 위험이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근무시간의 1/4 이상이 ‘반복적 동작에 의한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가 70% 이상이었으며, ‘고객 및 환자 상대로 위한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가 50% 이상이었다. 특히 10인 미만의 사업체의 경우 ‘고객 및 환자 상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가 68.5%로 다른 규모의 그룹보다 비중이 두드러지게 컸다.


◇진동·분진에 노출된 건설 노동자 多
위험노출 현황을 3대 산업인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위험환경에 따른 취약성은 건설업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에서 근무시간의 1/4 이상 동안 ‘진동’과 ‘분진’에 의한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 비율이 각각 58.0%와 45.9%로 조사됐다. 제조업에서 근무시간의 1/4 이상 동안 ‘기계 진동과 소음’에 노출된 노동자 비율이 35.7%, 서비스업에서 근무시간의 1/4 이상 동안 ‘실내·외 저온 및 고온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 비율이 19.8%로 조사된 것이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황분석과 함께 “중소기업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괄할 수 있는 노동환경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우수 기업을 선정해 산재 보험료를 지원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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