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부, 위험의 외주화 방지 권고안 이행해야”
노동계 “정부, 위험의 외주화 방지 권고안 이행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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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당정 합의 이후에 지켜지지 않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는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앞에서 ‘당정합의 후속조치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는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앞에서 ‘당정합의 후속조치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고(故) 김용균씨의 동료들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는 지난달 18일 오후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앞에서 “발전사의 최대 사용자인 정부는 김용균 노동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19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권고안을 발표했고, 당정은 같은 해 12월 12일 권고안에 따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발전5사가 산재 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DB 운영 ▲산재 통계 분기별 공표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낙찰률 상향조정) ▲2인 1조 교대제 개선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김씨의 동료들은 권고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결의대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과 제대로된 노무비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18일 특조위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권고안이 발표됐지만 특조위 권고는 휴지조각이 됐고, 당정 합의문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 권고를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외주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기만정책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대원 한국발전기술지부 지부장은 결의대회에서 “먼지 가득한 탄광 같은 곳에서 원청이 시키는 대로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24살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그가 속했던 하청회사,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는 ‘죽음의 외주화’가 김용균씨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정의했지만, 휴지조각 권고로 그쳤다. 참된 약속을 기대했지만 말과 행동이 달랐다”며 “형식뿐인 노사정 회의는 정부가 물러나자 탈출구만 찾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하청업체 노동자인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김씨의 죽음으로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와 인권 개선 등의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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