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마련 등 고용부에 개선 권고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마련 등 고용부에 개선 권고
  • 이예진 기자
  • 승인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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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행위자를 처벌해야 하며, 회사 측에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권고의 배경에 대해 “의료·IT·제과 등 각종 업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됐다”며 “이에 실태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이번 권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장 내 절차를 통한 자율적 해결 시스템이며, 사용자 스스로가 괴롭힘 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사업장 외부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피해노동자 보호 규정이 필요하며, 괴롭힘 금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괴롭힘 행위자를 사업장 내 사용자 또는 노동자만으로 한정하면 고객, 원청 관계자, 아파트 입주민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4명 이하 영세 사업장 소속 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간 접촉이 빈번해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 보호 문제는 사업주의 재정 여건에 치중해 적용 여부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대표이사·사업주 등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피해자가 사내 조치 결과에 대해 불복할 시 외부 기관을 통해 구제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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