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관리정책 대상, 100개에서 338개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의 도약에 방점을 찍었다. 해외로 생산시설 등을 옮긴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차세대 전략기술 발전을 위해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입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생산 역량을 키우고 첨단산업의 생산 거점을 국내에 마련해 외부 리스크를 줄이자는 게 이 전략의 핵심이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소부장 관리 품목·투자 대폭 확대
먼저 글로벌 공급망 관리정책 대상이 기존 대일본 관련 100개 품목에서 첨단형(158개), 범용형(180개), 신산업(α개)으로 확대.세분화된다. 이는 글로벌 차원의 공급 안정성 등 산업 안보 측면과 주력·차세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첨단형에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빅3 품목, 범용형에는 자동차, 전자·전기, 패션 등 3대 업종 품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해 100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나선다. 내년에는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 산업에만 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유턴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 활성화
정부는 첨단산업 유치·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과 외국 교육기관 유치, 인프라 구축 등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재정 지원 범위에 첨단산업 지원 분야를 신설해 현금 지원 한도를 늘리고 국비 보조율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턴기업 입지·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유턴보조금도 새롭게 신설한다. 기존 입지·설비 투자액으로 나눠진 사용 용도를 통합해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내용에는 ‘이전 비용’을 포함한다. 기업당 100억원이었던 지원 한도 역시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유턴과 동시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과 자동화 로봇 도입 지원 한도를 현재 최대 5억원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소 상시 고용 요건(20인)을 폐지하고 유턴기업 신청 기한(1년→2년),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3년→5년)도 완화키로 했다.
◇범부처·민관 총력 지원체계도 가동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민관 총력 지원체계도 가동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경쟁력강화위원회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수급대응지원센터는 일본 대응에서 글로벌 공급망 대응 조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무역협회·코트라와 협업해 원스톱 기업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첨단기업 유치와 유턴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