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산업안전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문제는 현장”
이재갑 고용부 장관 “산업안전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문제는 현장”
  • 정태영 기자
  • 승인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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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권한의 지자체 이양은 신중한 검토 필요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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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잇단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 관련 제도나 기준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장에서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를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 사고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천화재 참사 직후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대책을 지시하고 이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6월 안전관리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사업장에서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경영 관행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안전수칙에 대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관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제도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업무 과다로 근로감독관들이 실제 현장에서 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측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근로감독관을 1279명 증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각에서 근로감독 권한 자체를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공유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근로감독 업무는 전문성을 갖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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