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만 여개 일자리 창출 등 담은 세부 계획 발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고용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고용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개 분야 ‘안전망 강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앞선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28조 4000억 원을 투입해 33만 9000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공과 포용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국민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전망 강화 세부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제도, 예술인·특고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
이번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367만 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 210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먼저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거나 일정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 및 특고에 최소 120~270일까지 월평균 보수 60% 수준의 구직급여를 지원한다. 단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예술인·특고에 대해 모성보호급여(출산 전·후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를 지급하고, 두루누리 사업(최저임금 120% 이하일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지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22년부터는 저소득층 대상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해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취약계층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장애인연금 최대 지급액(월 30만원)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초연금의 수급기준은 올해 소득하위 20%에서 내년 소득하위 20~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40~70%까지 늘어나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올해 생계·의료 기준에서 내년 주거·교육·차상위로, 2021년에는 차상위 포함 소득하위 70%로 확대된다.
이재갑 장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취약계층 위한 생애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대 국회를 막바지에 통과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앞서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2차 고용안전망 구축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5년까지 50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계획에는 취약계층이 고용시장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일터혁신 방안도 담겼다.
먼저 취약계층의 고용 시장 진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토대로 ‘생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채용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산재예방 및 일터혁신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 목표로는 사고사망 만인률을 올해(0.46) 대비 절반 수준인 0.2까지 감소시키는 내용이다. 연간 근로시간은 현행 1950시간에서 1800시간대 진입이 목표다.
◇신기술 발맞춘 인재양성 위해 투자 확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또 다른 핵심 분야는 ‘사람투자’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의 프로젝트가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디지털인재(인공지능·소프트웨어) 10만 명,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 명 양성을 목표로 삼는다. 디지털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AI대학원을 확대해 지정하고, SW중심대학 40개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린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14개 분야별 특성화대학원 운영, 환경산업 분야 재직자 및 실무자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을 강화해 실무능력을 갖춘 미래형 핵심 인재 18만 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특히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구직자,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을 제공한다. 협약기업만 활용가능한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도 개방하여 디지털 융합훈련이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터넷 망 및 무료 공공 와이파이(WiFi)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