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심사단 구성…경영 평가 시 반영
미흡한 기관대상, 안전교육·컨설팅 추진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안전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최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착수회의’를 주재했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산재 감축을 목표로 정부가 올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미국, 싱가폴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 안전등급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시범 도입 기관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64곳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8월 첫 주부터 9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확인 후에는 기관별로 안전등급을 공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교육과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은 “공공기관의 안전등급을 공개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많은 국민적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안전등급제의 실효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전역량·수준·가치 등 검토해 5단계 안전등급 부여
등급심사에는 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 생명공학연구원 등 전문분야별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작업현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안전역량(안전계획, 안전조직, 인력, 예산 등) ▲안전수준(위험요소 관리노력 및 상태 등) ▲안전가치(사회적 기여, 사고현황 등)를 면밀히 심사해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단 등급심사 시 공공기관의 단순 우열을 가르는 것이 아닌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각 공공기관에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