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추가,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안전관리 기준, 재난대응 매뉴얼 등 재정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대책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난지원금 상향 등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피해복구 재정지원 방안을 보고받은 후 “피해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원금 지급 등이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지난해 강원도 산불피해 당시 민간의 재해구호협회가 관장하는 국민성금 지급이 여러 절차 때문에 국가의 재난지원금 지원과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한시가 급한 분들의 애를 태우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재난지원금과 민간의 국민성금 모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7일 정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추가 지정 건의에 대해 “먼저 피해가 확인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피해가 발생한 지역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피해 합동조사를 마친 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기준과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안전관리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라며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피해 시설물 복구 과정에서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앞으로 닥칠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경고가 적기에 전달되지 못해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많았다”면서 “위험을 탐지하고, 알리고, 통제하고, 대피하는 매뉴얼을 더욱 세밀히 가다듬어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