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톤 미만 어선 산업안전 지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20톤 미만 어선 산업안전 지도점검 실시
  • 이예진 기자
  • 승인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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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목포·여수·통영·제주’에서만 120명 사망

정부가 산재 사각지대에 있는 20톤 미만의 소규모 어선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까지 20톤 미만 어선에 대해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7~ 2019년)간 20톤 미만 어선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4476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35명에 달한다. 특히 사고사망자 중 120명은 목포와 여수, 통영, 제주 4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와 해양수산부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4개 지역 중 최근 3년 이내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산재 재발률이 높은 어선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반은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및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교통안전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어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어선의 안전관리 주체인 선주.선장.선원의 자율개선지도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소규모 어선에 대해 지도점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간 20톤 미만의 소규모 어선에서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어선에 대한 산업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라며 “이번 지도점검은 계도에 목적이 있으므로 선주들의 안전인식 제고와 자율 개선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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