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용노동부 지출예산, 35조4808억원으로 편성
내년도 고용노동부 지출예산, 35조4808억원으로 편성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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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고용부는 2021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부 예산안의 총 지출규모는 35조4808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30조5139억원)보다 4조9669억원(16.3%)이 증액된 것이다.

이 예산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 등에 사용되는 산재보험기금은 올해보다 1조2149억원(17.6%)이 증가된 8조1210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재보험기금은 크게 ▲추락·화재·폭발 등 주요 사망사고 예방 ▲산재노동자 재활 지원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강화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위해 3634억원이 편성됐다. 고용부는 미인증 크레인·고소 작업대 등 위험기계 교체,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시설 개선 지원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140억원을 투입, 전국 2200개소에 유증기 환기팬, 가연성 가스감지기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현장 밀착지원도 강화된다. 안전보건지킴이를 올해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리고, 패트롤카도 108대까지 늘려 건설현장 등에 대한 밀착점검 및 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재노동자 재활 지원을 위해서는 6조5000억원 가량이 투입되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해 상담센터를 확대(10개소)하고, 지방관서별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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