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시설 10곳 중 3곳 안전관리 부실
중대 위험 776곳 행정처분, 점검결과 공개율 95.9%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 10곳 중 3곳은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돼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하는 만큼 점검 기간과 대상을 대폭 줄였다.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1일로 예년 평균 66.2일의 절반 수준, 대상은 안전대진단 시행 이래 가장 적은 4만7746곳이다.
점검결과 안전 미흡사항이 지적된 곳은 총 1만3916곳이었다. 점검 대상 전체의 29.1%에 달하는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966곳은 위반 사항이 경미해 현장 시정조치를 했다. 6898곳은 보수·보강, 52곳은 정밀안전진단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위반 사항이 중대한 776곳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은 건설공사장 1138곳 중 98곳(8.6%)에서 소화설비 미구비, 안전시설 미비, 소화설비 점검표 보관의무 위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위험물 관리시설 341곳에서는 위험물 관리 불량, 유통기한 만료 화약류 보관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보수·보강 대상시설 중 6093곳(88.3%), 정밀진단 대상시설 중에서는 32곳(61.5%)에 대해 기관별 유지관리 예산과 지자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연내 우선 손본다. 나머지는 내년 이후 예산을 확보해 개선키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적극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을 받은 시설의 약 95.9%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