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택배노동자 ‘산재적용 제외’ 실태 엄정 조사 지시
文대통령, 택배노동자 ‘산재적용 제외’ 실태 엄정 조사 지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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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더 없도록 특별히 대책 마련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택배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일시적 지원이 아닌 제도적인 보호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논조의 발언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먼저 지난달 16일 택배노동자의 산업재해 보험 적용 제외 실태와 관련해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과로사한 택배노동자의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앞으로 노동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14개 업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특고노동자 중에 자발·비자발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에도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적극 주문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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