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추진…민간 점검업체에 ‘시정’ 권한 부여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추진…민간 점검업체에 ‘시정’ 권한 부여
  • 김보현
  • 승인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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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합격선 상향, 3년 실무연수 기간 완료해야 정식 자격증 교부

소방청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자체점검제도는 1983년에 다중이용건물에 대해 관계인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1993년부터는 전문자격자인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대행하고 있는데, 점검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실점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전문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우선 관리업체의 기술인력 등급과 숙련도 등에 따라 점검범위(전문, 일반)를 구분하고, 업체별 점검능력을 평가해 건물주가 업체를 선정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도 이론보다는 현장점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직무 관련성 위주로 평가하고 합격점수를 60점에서 70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합격한 후에도 3년의 실무연수 기간을 완료해야 정식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도한 업무량에 의한 부실점검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인력의 실질적인 이동시간과 보고서 작성 및 노동시간 등을 반영한 적정 점검 면적도 재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아파트 기준 1만㎡(300세대)에서 8000㎡(200세대)로 축소하고, 건물 용도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점검서식을 통합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과 같이 안전관리상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불량사항이 발견된 경우 점검업체가 건물 관계인에게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예정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가 점검의 전문성을 높인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부실점검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았던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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