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건설현장 후진국형 사고 부끄럽다…획기적 줄여야”
文대통령 “건설현장 후진국형 사고 부끄럽다…획기적 줄여야”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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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독 예산과 인력 아끼지 말 것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고, 우리 사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왔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로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며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다"면서  “산업안전 감독 인원 확충,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착관리,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상시적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길 바란다”며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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