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건축안전 평가지표 신설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예정
국토교통부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설치한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건축안전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243개 지자체 가운데 34개에서 설치.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내년에 31개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참고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국토부는 센터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전담조직(TF)과 기준인건비 배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내년에 총 99명(광역 4곳, 기초 27곳)을 증원키로 했다.
아울러 대도시의 경우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센터를 의무 설치토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올해 시범운영 실시 등을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역할에 적합한 센터 운영 표준모델을 포함한 ‘통합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역 특화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가운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모범사례’를 선정, 활발히 공유하기로 했다.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에 유사 사업 도입을 촉진하고, 신규 사업 발굴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서울시와 세종시, 강원도의 운영 사례가 모범사례로 꼽혔다. 서울시는 전체 자치구에 센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사고위험이 높은 중·소형 민간건축 공사현장의 위험공정(철거, 굴토 등)에 대한 관리·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세종시는 지역 내 공사현장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매월 4일을 ‘세종건축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공사현장 안전·품질관리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강원도는 광역시·도 중 최초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였고, 지역 건축물의 화재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설현장 사망자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
내년부터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건축안전 관련 평가지표’도 반영된다. 지역 건축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수준 ▲건축물 안전점검횟수 대비 건설현장·건축물 사망자 수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추진 수준 등이 평가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역 건축물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확대되고, 체계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견고한 지역거점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우수 사례 발굴·홍보, 센터 지원방안 강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