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점검 전문성 확보·총괄 재난관리자 역량 강화에 초점
4개 분야 10개 세부추진 과제 담겨
서울시가 대규모 재난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재난관리계획은 대상 건축물 관리의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있으며, 유사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서울은 전국에서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24개 동 ▲지하연계 복합건축물(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0명 이상으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상가로 연결된 문화·집회, 판매, 업무시설 등이 있는 건축물) 175개동 등 총 199개 동이 분포해 있다. 여기에 서울시 거주인구도 1000만 명에 육박해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재난관리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존의 실태점검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재난 대응 훈련, 교육 같은 기본 안전관리를 넘어서는 다각도의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계획’에는 ▲목표 및 과제 설정 ▲현황 및 실태의 분석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평가에 따른 안전관리 개선 등 4개 분야의 10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 시는 앞으로 2년마다 계획을 보완하면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효율적 시행 위해 실태조사 매년 실시
가장 먼저 시는 재난관리 협력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재난관리계획 협력 TF’는 서울시와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외부자문위원, 롯데건설.코엑스 등 관리주체로 구성된다. 또 관리실태를 분석해 재난관리계획의 추진방향, 목표, 핵심과제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를 도출한다.
다음으로는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한 관리에 힘쓴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재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서울시내 초고층 건축물·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전체에 대한 ‘재난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 등의 현황, 소방시설·장비 현황, 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보완·개선해나간다.
또 시는 건축물의 인·허가 전 실시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영향성 검토와 반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한다.
전문가를 활용한 실태점검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가가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실태점검을 진행하며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나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해 점검을 내실화하고, 합동 실태점검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총괄재난관리자 주도 통합훈련 年1회 실시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세부과제의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설물 안전관리 정보가 담긴 서울시 내부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초고층 건축물·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에 대한 별도 메뉴를 구축해 대상 건축물의 변동사항, 점검결과, 실태확인에 대한 관리를 용이토록 한다. 관련 기관(부서)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관리체계 인프라도 개선한다.
또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과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주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재난예방과 피해경감계획 수립·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소방·방재전문가의 컨설팅, 사전검토를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민간 건축물 관리주체와 공공이 기관별로 제각각 해오던 재난·테러 대비 훈련을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훈련으로 확대시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훈련은 재난현장 총괄재난관리자·방재담당자가 주도하도록 해 현장중심으로 운영한다.
총괄재난관리자 지정도 실질적인 지휘권한이 있는 자를 지정할 것을 관리주체에게 권고한다. 자격증 보유자 등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현장에 있으나 실질적인 명령 권한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중앙소방학교 기본·보수교육 참여를 홍보해 총괄재난관리자 역량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초고층 건축물 등 관리주체의 재난예방과 피해경감계획 수립·보완·적합성·이행여부를 평가해 우수 관리주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재난이 발생하면 대형 복합재난으로 확대돼 인명·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철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