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청문회 출석 9개 기업 5년간 산재현황 분석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8명은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대건설 등 9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피해자는 총 128명(사망 103명, 부상 25명)이다.
이들 기업은 산업재해가 빈발한 곳으로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최고경영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로 이번 청문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현황과 문제점, 실제 산업현장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정책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 마련됐다.
청문회에서는 건설업에서 현대건설·GS건설·포스코건설, 택배업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제조업에서 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포스코의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9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망자 103명 중 82.5%에 해당하는 85명이 하청 노동자라는 것이다. 부상의 경우 25명이 모두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보면 포스코건설이 사망 23명, 부상 14명 등 총 37명으로 산업재해가 가장 많았는데 37명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이어 현대건설 90.0%(20명 중 하청 18명), GS건설 89.3%(28명 중 하청 25명), 포스코 77.8%(18명 중 하청 14명) 순으로 중대재해에서 하청 노동자 비중이 높았다.
윤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문제 근절과 위험에 노출된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원청 경영 책임자가 하청업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