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ㆍ'노사관계선진화'
노동부가 2010년 최대 현안인 ‘일자리창출’과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해 대폭적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현행 ‘2실 12국·관(대변인) 35과 1단 1팀’에서 ‘3실 13관(대변인) 35과 2단 3팀’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사협력정책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보건국을 통합하여 노사정책실을 신설하고, 노사정책실장 밑에 4관 11과 체제를 두기로 했다. 또 노사정책실에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을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두어 전임자·복수노조 개정법 시행과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책실 신설을 통해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 정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노사관계·근로기준·산업안전보건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업장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사업장 감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정책 역량을 집중·강화하기 위해 고용정책실을 ‘5관 12과 1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고용정책관을 노동시장정책관으로 변경했으며, 산업별, 지역별, 세대별 인력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서 인력수급정책관을 신설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감사기능을 적발·징계에서 정책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원업무, 옴부즈만 제도 등을 담당하는 고객만족팀을 감사관실로 이관키로 했다.
한편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취업지원 및 기업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해 지방노동관서 관리과 기능을 고용지원센터로 통합했으며, 6개 지방노동청에는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취업지원과’ 16개를 증설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인력증원보다 현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5726명→5740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직제 개편에 맞춰 본부와 소속기관 전체에 대해 유동정원제(4·5급 이하 4940명의 5% 수준인 247명)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정원제란 일거리가 없는 부서의 인력을 일정 비율 줄여 업무가 많은 곳에 재배치하는 제도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책실 신설로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고, 고용정책실 확대개편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 펼침으로써 정부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임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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