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중점 점검사항 확인
행정안전부가 최근 천안함 및 금양 98호 침몰사고, 올림픽공원 청룡교 붕괴, 부산 화명동 공사장 사고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7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위해서 전국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재난안전 업무담당 과장(246명)들을 긴급 소집하고, 행안부 강명규 제2차관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사건에 대한 정부의 고충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재난 관계부처의 담당과장도 참석해 분야별로 재난안전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협조사항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실은 사회통합정책실장, 안전환경정책관, 총리실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안전점검단’ 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합동안전점검단은 시설물, 소방방재, 전기가스 분야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후조치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게 된다. 또 각 지자체에 ‘시도 안전점검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그에 대한 상황보고체계를 강화해 전국의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등급에 따라 A~C 등급은 반기 1회, D 등급은 월 1회, E 등급은 월 2회 이상 수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에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그 계획을 안전관리계획, 재정운영계획 등에 반영시켜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강병규 제2차관은 “공사장 사고 및 지역축제 안전사고, 여객선 및 어선의 안전사고 등은 대부분 방심과 안이한 대처에서 비롯된 후진국형 사고”라며 “일선에서 재난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솔선수범해 재난취약 요소를 직접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난안전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한 총괄ㆍ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나가기로 했다.
또 ‘안전문화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법률’과 ‘재난관리 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도 새롭게 제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민관 합동으로 ‘안전문화추진조직’을 구성ㆍ운영해나가고,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행했었던 ‘안전도시’ 사업도 올해 확대 실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 차관은 “단기적인 방재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각종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금년도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국가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재난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책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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