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소방검정업무 민간 개방
독점 소방검정업무 민간 개방
  • 고봉석 기자
  • 승인 2010.03.17
  • 호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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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진입 장벽 해소로 소방제품 품질개선 기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독점적으로 맡아왔던 소방 검정업무가 민간에 개방된다.

소방방재청은 9일 신기술·신제품을 적극 육성하고, 소방장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검정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품검사는 민간에 전면 개방, 복수화하기로 하는 한편 형식승인은 책임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 통합관리를 수행토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방재청은 검정수수료 인하는 물론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져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방재청은 신기술·신제품 도입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형식승인 예비인증제’ 및 ‘신기술제품 지원팀’을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외수출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술기준(형식) 개선 시 ‘제조업 참여제’를 도입하고 현행 32개 품목인 검정대상품목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국제적 품질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정기준보다 수준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는 KFI 등 우수제품 인증제를 운영함으로서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방재청은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의 품질개선을 위해서 현행 최저가 낙찰방식의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 중심의 구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검수센터’를 설치하여 장비의 설계부터 제작, 감리, 검수까지의 과정을 일원화함으로서 소방장비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 단일기관의 소방검정체제는 소비자의 검정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데다 획일적인 제품검사로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었다”라며 이번 대책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정기관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소방검정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와 운영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제품에 대한 수집검사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등에 불량 제품 ‘검사요청권’과 ‘자율지도권’을 부여하여 불량 소방용품 유통차단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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