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안전보건인력 2만명 이상 추가 양성
고용부가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부터 신규(6개월 내)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진단부터 기초 컨설팅, 시설 개선 지원, 심층 컨설팅이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소규모 제조업(50인 미만)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 리모델링 사업’(가칭)을 추진하고,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으로 지원 품목·시설을 확대한다.
안전보건인력도 대폭 양성한다. 2026년까지 2만 명 이상의 안전보건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에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일학습병행 교육과정을 확충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를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학 등 관련 강의과목 이수 실적과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기준을 연계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스마트기술 중점 지원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 안전장비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대기업‧대학(연구소)과 민‧관 협력 MOU 등을 통해 스마트 안전기술‧장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안전보건공단의 미래전문기술원 중심으로 안전기술 창업지원(벤처, 스타트업 등) 연계,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등에 나선다.
또한 스마트 안전보건인증 위원회(가칭)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있는 민간 개발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신속하게 인증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확보 및 구조물 붕괴 등 예방을 위해 붕괴 징후 감지센서,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건설현장에 특화 지원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촉진키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위험한 작업환경 모니터링 및 제거‧개선, 중대재해 원인 파악을 목적으로 한 CCTV 설치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기초안전보건교육제 도입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8대 요인 핵심 안전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8대 요인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LOTO(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이다.
고용부는 점검 시, 8대 요인 핵심 안전수칙 준수 및 근로자의 위험 인지·공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부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가 최초 입직 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유사한 것이다. 차이점은 특고 등에 대해서는 2~3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