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고용노동지청 이훈원 지청장

목포고용노동지청, 재해율 28% 감소 성과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토록 하는데 중점 둘 것
목포고용노동지청은 목포시 외에 강진군, 장흥군, 신안군, 해남군, 완도군, 영암군, 무안군 등의 산업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조선업종이 밀집돼 있는 이들 전남서부권 지역은 올해 각종 산재예방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결과, 지난해보다 재해율이 28% 가량 감소된 효과를 얻었다. 이같은 성과에는 올해 2월 부임, 그동안 현장 중심의 경영을 펼쳐온 이훈원 지청장의 신념과 철학이 큰 원동력이 됐다.

고용노동부의 업무 중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이훈원 지청장을 만나, 목포고용노동지청의 산재현황 및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문화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다.내용을 입력하세요.

 


Q. 산업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근로를 합니다. 하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다면 그 근로자가 추구하는 행복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식이 우선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업경영에 있어 안전을 우선시하고, 근로자들도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할 때,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현장의 안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도 여러가지 업무 중 산업안전 분야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거, 소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Q. 산업안전 분야가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다소 소외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분야의 경우 전문성 높은 업무를 추진하는 분야이다보니, 고용과 노사관계 등의 타 분야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해 산재사고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근로손실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산업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시돼야 하는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안전이 국가차원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안전을 좀 더 확산시켜나간다면, 앞으로 산업안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크게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이채필 장관님이 기존에 산업안전국장을 지내셨다는 점에서 고용부 내부적으로도 산업안전 분야에 과거보다 힘이 많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 산재예방 정책의 추진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산업안전 분야도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안전을 수행토록 하는 가운데, 그에 따른 책임은 강력하게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율안전관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일선에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참여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안전을 보다 많이 알고 접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에 중점을 두고 산재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대한 법령 또는 제도 등을 몰라서 지키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가능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목포지청 관내 사업장의 산재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청 관할지역의 경우 조선업체가 많이 밀집해 있어, 조선업종의 재해가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2009년~2010년) 전남 서남권에서 발생한 제조업의 재해자가 총 1,390명이었는데, 이 중 조선업종이 863명으로 6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863명 중 661명(76.6%)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소규모 현장의 재해가 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그만큼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현장에 미숙련 근로자들이 다수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위험공정을 하수급 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하도급 과정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지청은 조선업종,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맞춘 산재예방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그동안 어떤 산재예방 활동을 펼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수가 많고 감독관이 5명 밖에 되지 않은 관계로 사실 업무추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청업체를 통해 사내협력업체들의 산재예방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안심일터 만들기 MOU’를 체결(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하고, 매월 사내 협력업체 산재예방 활동 실적을 보고토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외에도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재해예방활동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하는 한편 각종 지도점검도 강화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분기 전남서남권 안전관리자 협의회를 개최해 조선업종의 우수한 안전보건 기법 및 정보 등을 공유시키면서, 업체별로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향상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올해 우리 관할 조선업종의 재해율은 9월 현재 1.08%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에 비해 0.42%P나 감소되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Q.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재해예방 사업을 펼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 재해는 줄어들었지만, 기본을 등한시해서 발생한 사고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경우, 지게차 바퀴가 파손되면서 공기압에 의해 주변 물질이 날아가 근로자 머리를 강타해 사망한 사례, 건물담장이 무너져 사망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현장의 안전의식이 그만큼 부족하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저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만큼은 반드시 이행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장을 관리해 나갈것입니다.

Q. 최근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 개선점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서 경찰관이 많이 보이면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는 것과 같이 감독관이 현장을 많이 다니면 근로자들이 안전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과 보건을 함께 접근하는 가운데, 패트롤 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인력 문제입니다. 우리 지청을 봐도 관장하는 지역이 1개시와 8개군으로 굉장히 넓은데 비해 감독관은 5명에 불과합니다. 이 인력으로 관내 모든 현장을 세심히 지도점검해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점에서 패트롤점검을 강화하려면 근로감독관들의 인력확충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산재예방정책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은 사전 예방차원이 아니라 사후 관리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제공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지금의 관리체계입니다. 그것보다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문제와 연관해 관리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보호구를 스스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료의 혜택을 줄이거나, 다소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도 “다치면 나의 책임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정책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국가에서 정책적 질서를 만들어놓고 그것에 위반되면 처벌이 뒤따르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산업안전보건 규정들이 너무 복잡해 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는데 있습니다. 규정자체가 어렵고 복잡하다보니 근로자들은 물론 안전담당자들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및 제도들이 얼마나 산업현장에 잘 적용되느냐에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간소화시켜서 포괄적으로 규정해놓는 가운데, 불필요한 규정은 과감히 버려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준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을 잘 고려해서, 도식화된 기준보다는 조치방법을 사업주 및 근로자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법과 제도를 운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Q. 최근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를 분석해보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사고가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업환경에 적응이 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사고가 많은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나라와 문화, 생활습관이 다르고, 작업에 숙달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 분야 차원이 아닌 문화, 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생활습관에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교육하고, 그를 통해 작업 숙련도도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안전과 관련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현장에서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위험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리고 ‘나는 괜찮겠지’하는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산업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지금까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를 줄이려면 근로자분들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호구 착용 등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나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못지않게 사업주분들의 안전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돼야할 사항입니다. 안전에 대한 강력한 신념과 방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보고만 받으려 하지 말고, 실제 현장을 뛰면서 안전을 솔선수범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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