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시•도 소방본부, 지방자치단체 ‘반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분권위)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던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전반을 일선 시ㆍ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각 시ㆍ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분권위는 화재 예방 및 소방 활동, 소방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 16개 소방 기능에 대한 98개 사무를 기초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심의 중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과 광역자치단체 소속 소방본부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소방업무를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으로 이양하겠다는 것.
이미 안건 중 상당수가 심의를 통과해 기초단체 이양이 결정됐으며, 2월까지는 소방 업무 전체에 대한 이양 심의가 끝날 것으로 알려졌다.
분권위 심의가 완료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까지 관련법과 조례가 개정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소방방재청과 시ㆍ도 소방본부, 지자체 등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며 격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시군으로 업무가 이양될 시 광역 대응이 필요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고, 시ㆍ군별 예산이나 단체장의 성향 등에 따라 소방기능 및 역할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선 소방본부들은 지자체 등의 뜻을 모아 빠른 시일내 반대 건의서를 분권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한 관계자는 “대형 화재 때는 도내 전체 소방관과 소방 장비들이 투입돼도 진화에 어려움이 많다”며 “갈수록 대형 사고가 늘어나는 추센데 이에 반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나왔다”며 성토했다.
임재근 기자
taru@safety.or.kr